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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[별표 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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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20336·부산고등법원·2015-06-12·2심
사회복지법인A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·집단적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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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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